이정도는 알아야죠??? 정치 경제 기본 용어 및 상식

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뤄 지게 되었습니다.

각종 매스컴에서 집중으로 다루어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, 또한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

용어들을 많이 접할수 있는데요. 저 또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.

국민의 3대의무, 4대의무 5대의무, 어렸을떄 배웠던 거죠?

실상 상식인데, 잘 안다루어지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.

- 국민의 5대 의무

> 3대의무 : 납세, 국방, 교육의 의무
> 4대의무 : 납세, 국방,교육, 근로의 의무
> 5대의무 : 납세, 국방, 교육, 근로, 환경보전의 의무

- 국회법
 
국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합니다.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건의할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- 대통령 선거
 
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!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. 

금번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 져서 예외입니다. 5월 9일로 정해졌고 당일은 임시 공휴일입니다~

- 레임덕 (lame duck)
 
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, 특히 미국에서 현직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,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간 국정 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 일컬어진 말입니다. '권력누수현상'을 의미합니다.

- 밴드왜건효과 (Band Wagon effect)
 
편승효과라고도 불리며, 선거과정에서 특정인이 유력후보로 부상하면서 그 쪽으로 표가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
cf) 언덕독효과 (Under Dog effect) : 경쟁에서 현저하게 뒤처지는 사람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현상

- 옴부즈만(Ombudsman) 제도
 
옴부즈만은 독립적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'일종의 행철감찰관'으로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
cf 1)엽관제(Spoils system) : '정실제도',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을 정치적인 충성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
cf 2)키친 캐비닛(Kichen Cabinet) :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될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- 여론전달 기능
cf 3)섀도 캐비닛(Shadow Cabinet) : 야당이 정권획득에 대비하여 수상 이하 각료의 예정멤버를 정해두는 것
cf 4)스핀 닥터 (Spin doctor) :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 측근에서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정치전문가 등을 가르키는 말

- 참정권
 
 >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
 > 외국인에게 제한된 권리이고, 만 19세이다.
cf 1) 만 19세 : 실제연령 (주민등록 나이 아님), 선거연령
cf 2) 형사미성년자 : 만 14세
cf 3) 근로가능한 최저 나이 : 만 15세 이상
cf 4) 군 입대 : 만 17세 이상
cf 5)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: 만 20세 이상
cf 6) 유해업소 출입 : 만 19세 이상

- G8
 
> 독일, 러시아(1997년 마지막 가입), 미국, 영국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의 모임입니다.
> 여기에서 러시아가 빠지면 G7입니다. 
> 정치, 경제문제를 회의하는 모임입니다.
cf 1) G20 : G7 + BRICS 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), 한국,호주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아르헨티나, 터키, 사우디아라비아, 남아공, EU의 장국
cf 2) B20 : G20 정상과 세계 최상위 기업 CEO(최고경영자)들이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 

- 배타적 경제수역 (EEZ) 
 
> 독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 
> 영해의 외측에 접한 영해측정 기선으로부터의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의미합니다.
   ! ) 영해 : 영토에 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
   ! ) 해역 :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 
  
 
- 비정부기구 (NGO) 
 
> 우리나라의 환경연합, 총선연대, 참여연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
>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.
> 정보 및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적입니다.
> 공공재 공급을 통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

우선은 간단한 몇가지만 알아보았는데요,

이거 외에도 알아야할 기본상식들이 넘치고 넘치죠.

나중에도 천천히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~